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과세형평성은 잃은 채 재벌·대기업만 감싸는 조세정책이 국민에게 할 도리입니까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복지와 증세,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복지 구조조정 등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국가재정을 충당함에 있어 그간 경제활성화 논리로 법인세는 꾸준히 줄여준 반면, 그 부담은 봉급생활자에게 전가함으로 조세정의나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임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증세 논의가 정치적 공방 속에 헛되이 흩어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고민을 담은 세제·재정 개혁의 기폭제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정상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지와 세금 문제로 정치권뿐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비롯한 쓸 곳은 많지만 세금이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세라 부르지 만 못할 뿐, 이미 증세는 시작되었습니다. 담배세는 올랐고 연말정산 개편으로 소득세도 더 부담해야할 판입니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말만하면 언제든 오를 기세입니다. 개인, 특히 봉급생활자에게만 세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연히 눈길은 법인세 인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집단은 대기업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 재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세부담 만큼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결국 손해 보는 쪽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 합니다.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법인세율까지 올리면 지나친 부담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이런 행동을 취하겠다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간 정부는 세금을 줄여줘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며 감세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하지만 늘어난다는 투자와 고용 대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0대 그룹의 81개 상장사 사내보유금은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무려 515조 9천억 원입니다. 2009년 이후 매년 80%씩 늘었습니다. 줄여준 세금이 투자와 일자리는 물론 근로자들의 소득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게 확인된 이 시점에서, 법인세율 정상화를 말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안하고 불투명한 시대,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걸 늘리려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한 봉급생활자만 봉이 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조세정의와 과세공평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저항하고 소리치고 싶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자리인 소득과 그나마 공평하지도 못한 세금, 나랏돈이 없으니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말 같잖은 소리 뿐 입니다. 비록 복지가 과한 적도 없지만 나태해질까봐 친히 걱정해주시니 감사인사라도 드려야 할까요. 이래저래 정말 화가 납니다. 

  민심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법인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은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금 더 걷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인가 라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과세형평성은 잃고 재벌·대기업만 감싸는 조세정책이 국민에게 할 도리입니까. 이만하면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에 한 번쯤은 귀 기울일 때도 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향후 우리가 맞이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잖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증세 논의가 정치적 공방 속에 헛되이 흩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고민을 담은 세제·재정 개혁의 기폭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제·재정개혁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참여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원회·내가만드는복지국가·(사)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