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재정과 예산, 우리 모두의 이야기(1강)

재정과 예산, 우리 모두의 이야기. 

뜨거운 관심속에 시작한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나라살림

 국가 재정이란 ‘국가의 존립과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재정 및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흔히 국가 재정이 곧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산은 정부가 한 해(회기)동안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한 일련의 계획을 짜는 활동이지만, 국가 재정은 예산을 포함한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말하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국가 재정은 정부의 정책 활동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ㆍ체육ㆍ관광,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환경, SOC 분야 등 국가의 모든 활동은 국가 재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정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정책은 그 효용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 재정은 대부분 국민들의 자신의 담세력에 맞게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방만하고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국가 재정 운용이 사회 구성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 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자원외교 사업처럼 미래효용가치나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 집행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부작용을 귀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할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국가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역시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합리적인 재정 집행에 대한 시각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을 통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국가 재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친숙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포스터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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