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 개최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최고의 방안은 과세공평성부터 바로 세우는 것

 복지와 세금,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세미나실(212호)에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금일 토론회에서는 현 세제 가운데서도 법인세, 상속·증여세, 자본이득과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님이 전반적인 세제개편의 배경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법인세 개혁방안을,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연구위원님이 기업주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상속·증여세 개편을, 사실상 예외규정에 유명무실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정세은 충남대 교수님이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까지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난해 담배세를 비롯하여 최근의 연말정산 사태, 법인세 증세 요구까지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조세제도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무너진 과세공평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최고의 방안이자 향후 맞이할 복지국가 건설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과세공평성에 기반한 조세정책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적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 모두 그 신뢰회복의 과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토론회를 마무리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