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기타(ta) 2018-05-30   1143

[논평] 부실한 MB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부실한 MB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긍정적

 

어제 (5/29)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MB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지난 5/2에 있었던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한 3개 자원공기업이 2008년 이후 33.8조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만 13.3조 원이며, 같은 기간 부채는 약 40조 원이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기업의 지휘ㆍ감독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출범했지만 사실상 진상규명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에 대해 현재까지 규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찰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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