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기타(ta) 2022-01-26 859

[대선넷 2022] 대선공약 찐추천템 부동산불로소득환수편!

대선공약 찐추천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편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을 공개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불로소득환수 입니다.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대선공약, 무엇인지 영상과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1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는 정책 13가지. 대선공약 찐추천템

#2 불평등끝장넷!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을 모아봄. 이번에는 부동산불로소득환수

#3 집은 살기 위한 것, 아니면 사기 위한 것?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부동산

#4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데!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요한 모두에게 부동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선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5 실제로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 3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도 했어요. 이름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6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요즘 상황에 1980년 토지공개념법 레트로 플리즈! 토지를 소유하고 자본화하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선공약 찐추천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제도”

#7 ①유휴토지의 초과 지가 상승분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98년에 폐지된 토초세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가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보다 더 많이 오를 경우 그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3년의 과세 기간 동안 30~50%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8 ②개발부담금 부담률 50%로 높이고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지만, 시행이 중단되거나 감면되는 일이 많아 실질적 효과가 없었어요.

#9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후보자는 누구?

#10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가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추천 정책 공약템에 대한 후보자들의 대답이 궁금하다면? 더보기▶️ https://bit.ly/3GJjbr1

불평등끝장넷▶️ http://bit.ly/2022대선불평등끝장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