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넷 2022] 대선공약 찐추천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

대선공약 찐추천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을 공개합니다. 첫번째는 #소득보장정책 입니다.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대선공약, 무엇인지 영상과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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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는 정책 13가지. 대선공약 찐추천템

 

#2 불평등끝장넷!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을 모아봄. 이번에는 주거정책

 

#3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1%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0.16%에 불과해요. 미국 1%, OECD 8개국 평균 0.54%, 한국 0.16%

 

#4 자산 불평등의 핵심원인은 불로소득! 그리고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틀어 일컬음)

 

#5 이처럼 낮은 세율임에도 집 주인들 눈치보느라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던데?

 

#6 자산도 소득도 갖지 못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주거부동산 정책이 필요해요 

 

#7 계속 심해지는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대선공약 찐추천템은 바로바로,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올려! 

 

#8 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주택분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9 ② 유독 낮은 종부세 토지분 세율 강화

 

#10 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주거부동산 공약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후보자는 누 구? 

 

#11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가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추천 정책 공약템에 대한 후보자들의 대답이 궁금하다면? 더보기▶️ https://bit.ly/3GJjbr1

 

불평등끝장넷▶️ http://bit.ly/2022대선불평등끝장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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