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자료집 2022-04-06 860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③]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조세재정정책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토론은 조세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산격차로 인한 불평등, 양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에 대한 낮은 세금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금융 소득 등 자산 소유에 따른 감세 혜택도 많아 공정한 재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분배 개선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부자감세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았고, 재정 정책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과세를 무력화하고, 재벌기업에 과세 없이 상속·증여를 가능케하는 우회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약을 비판하고, 복지강화를 위한 증세, 공평과세 추진 정책을 제안하고자 4월 6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조세재정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내용

사회자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의 취지설명으로 토론회를 시작함.
발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 문재인 정부 조세재정 정책 평가 : 방향은 맞고 성과도 있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10.1%에서 2020년 13.4%로 늘어 복지수준은 확대되었음. 2020년 적자 추경을 편성하고, 2021년과 2022년에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등 팬데믹에 적극 대응함. 그러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음. 복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증세 없는 복지확대 기조를 채택하여 적극적 조세재정개혁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개혁에는 소극적이었고 집권 후반에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코로나 위기에 소극적 대응하고, 친기업적 세재를 강화하였으며 부동산 세재 또한 대폭 완화하는 시그널을 보냄.

2)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향방에 대한 우려 :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비정합적 정책, 부동산 경기에 의존성이 높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할까 우려됨

공공부조 강화, 한국형 상병수당, 돌봄의 국가책임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부실함.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공약의 실효성이 보이지 않고, 돌봄의 국가 책임 관련 약속은 공식 공약도 없을 뿐더러 포퓰리즘 성격도 보임.

공공병원 관련 정책은 의료영리화가 우려됨.

윤석열 당선인의 총 국정 공약 수는 200개이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 비용은 266조 원이라고 밝힘. 이 와중에 증세 공약은 없고 감세 공약만 존재함. 대표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함. 기업이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더해 소득대체율 인상 언급 없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연금개혁만을 요구하고 있음.

위의 공약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를 심화할 것임.

3) 바람직한 조세재정정책의 기조와 세재개혁 : 복지공약 실현할 재원마련 전략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재정지출 구조에서 경제부문 지출 비중이 크고,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세제가 설계되어 있으며, 자산 기반 복지 추구가 만연해 투기 조장이 쉽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불로소득 환수가 미약하다는 것임.

바람직한 조세재정정책 기조로는 복지공약 실현 목표를 명확화하여 균형잡힌 다각도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세금폭탄론 및 국채폭탄론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임. 또한 세원을 확대하고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재 개혁(누진적 보편증세)을 할 필요가 있음.

국가 채무가 많아지면 위기가 온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임. 국채 관리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대외채무 비중이 작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 있음. 코로나 위기 대응 상황에서도 국채는 다른 국가보다 적게 증가했음.

코로나 위기 대응, 디지털 및 그린 뉴딜 투자는 국내 발행이 필요함. 그러나 항구적으로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불어 증세가 필요함. 초과 세수는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님. 항구적인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누진적 증세가 필요함.

세금은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이 많이 내지만, 소득 대비로는 저소득층에게 과하게 부담되고 있음. 누진증세 우선 증세(고소득, 고자산층)과 중산층 증세(적어도 상위30%)가 결합되어야 의미있는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것임.

부동산 세제, 금융자산 관련 세금 강화가 필요함.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축소 및 요건 강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또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비과세 및 감면 정비도 필요할 것임.

토론 1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금과 예산은 정치의 영역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조세수준, 적절한 부채비율, 적절한 재정의 역할을 정해야 할 것임. 다만, 재정의 트릴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임. 재정의 트릴레마란 세부담 수준을 낮추고,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의미임.

그러나 현재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여전히 50조 원의 손실보상금 추경을 한다면서도 부채를 줄이고 감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재정의 트릴레마 금액은 수조원 정도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손실보상금 추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임.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관료에게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사업을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정해야 함.

토론 2: 신승근 한국과학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 유승민 전 의원도 조세부담과 복지혜택을 동시에 늘리는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운 바 있음. 감세 하는 복지 또한 사기에 가까움. 윤석열 당선인은 선심성 복지 정책을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었음.

복지를 위한 증세는 시대적 필요임. 부자 감세는 부자 아닌 납세자의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266조 원임.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아직도 복지지출이 낮은 수준임. 향후 계속적인 복지혜택 증가가 불가피함. 복지수준을 향상하지 않고 유지만 한다고 해도 매년 예산 증가는 불가피함.

그런데도 당선인은 기존 조세 수입 조차 감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문제임. 종부세 사실상 폐지, 주식양도차익과세 완전 폐지를 공약함. 이러한 부자 감세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할 뿐임. 지금은 부자 감세를 추진할 시기가 아님. 지난 3/23 발표한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함.

재원마련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범국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함. 합리적인 정책과정에 따라 실현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임.

토론 3: 이동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재정준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건전 재정의 문제점과 기재부의 권한집중이 우려됨. 재정의 운용은 사회적·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미리 정해진 수치달성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임. 독점적 권한은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기재부의 권한분산과 더불어 예산에 대한 국회·국민적 통제장치 강화가 필요함.

보유세와 관련해 종부세의 축소 혹은 폐지 논의가 나오나 종부세의 도입취지나 기능을 고려한다면 유지가 바람직함. 특히 과도한 부동산 소유로 인한 폐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적되는 만큼 적어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은 고려해야 함.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다주택자 일시중과유예의 경우 여야 모두에서 간간이 제기되는데 다른 쟁점은 몰라도 2년의 기간은 너무 김. 한다고 해도 6개월 이내가 바람직함.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분야 재원 확대를 위한 증세논의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음. 더 나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그에 따른 재정투입과 이를 위한 증세는 피할 수 없음. 국민들은 일반론적으론 세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증세를 반기지 않으면서도 복지 확대를 위한 고소득층과 법인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임. 이러한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기존의 OECD대비 부족한 복지재정이란 근거로는 부족하며, 증세를 통해 어떤 분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음.

토론 4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조세재정정책은 원칙과 방향을 모두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019년 재정개혁특위는 조세분야에서 공평과세 강화·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했으나 정부 여당은 이에 역행했음.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세를 완화했고, 금융자산 관련 세제도 방향을 잃고 대폭 완화했음.

재정분야도 역행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당장의 꼭 필요한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결단해야 함에도 정부는 지출에 소극적이고, 여당은 국채발행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음.

윤석열 정부는 각종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해 감세 공약이 조세 분야의 대표 공약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감세를 하면서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기반을 확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정부 출범 후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장기적으로는 지출을 억제하는 식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임.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량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사회복지(62.1조 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 같은 기조는 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지금 필요한 것은 세원을 확충하는 일임. 현재의 조세체계가 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눈앞에 놓인 다차원적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하고 또 적절한 방식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디지털화 등은 기업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소득 상위 기업들이 무인화·자동화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최근 생겨나는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에게는 일정정도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별도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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