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참여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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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는 2022. 5. 2로 예정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추경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추경호 후보자의 ▲기본 경제정책 기조 및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 ▲재벌개혁 ▲가계부채와 부동산 정책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행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과 관련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견지하는 사회경제 정책 전반의 규제 완화 기조가 친기업·반노동적이며 향후 서민 가계 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며 이에 대한 입장과 경제 안정화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당선인이 보유세, 양도세, 임대소득과세 등의 약화를 공약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하지만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하는 등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양극화 해소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약속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본격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내놓은 복지 공약 200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266조 원이지만 이에 대한 재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보편 복지로 가기위해서는 증세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재벌개혁과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새정부의 의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으로는 재벌개혁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재벌대기업의 소유집중 문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운영 외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하여 국민 후생을 저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을 위시한 재계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벤처기업 창업의 가장 큰 장애는 부재한 안전망입니다. 특히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며,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상법 주주평등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와 및 부동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도 질의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LTV 상한을 인상하고, DSR 규제도 완화할 조짐을 보여 가계부채 총량이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선인은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공급을 막은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는 투기를 부추기고, 공공자산에 대해 세입자 보호 없이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주에게만 각종 특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견해와, 나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재원 확충 및 실행 방안,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윤석열 당선자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및 금융산업정책까지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는 산업정책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고, 그로 인해 감독기능이 약화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공통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포함해 위의 5가지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며, 향후 후보자의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해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바로가기]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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