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2022.5.17.(목) 오전 9시 40분, 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16)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임대인 보유세 50% 이상 감면,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6억 원이상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0%로 조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주요국 평균의 1/3인 0.1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정된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심각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기는커녕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에 불과함.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뒤로 한 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부동산 감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회 및 발언 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함. 선거용 선심성 개악이었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보유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음. 집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표를 사보겠다는 것인데, 집을 세 채나 가진 집 부자의 세부담은 걱정되면서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서민의 삶은 보이지 않는 듯함.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1주택자의 3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전부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최악의 표퓰리즘이라고 힐난한 바 있으나, 재산세 감면이나 보유세 감면이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같음. 더불어민주당은 실소유자라면 괜찮다는 식의 도그마에 빠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렸음. 문재인 정부 재정경제특위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줄여야함. 더불어민주당은 선심성 선거 공약이 아니라 형평과세를 위한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임. 

발언 2 :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 팀장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 동안 유례 없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엄청난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렸음.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5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0.6을 넘었고, 순자산 10분위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통계로도 명백함. 그 어느시기보다 보유세의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임. 그런데도 보유세의 완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임. 방향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점임. 민주당은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중심적 기조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해왔으나 지방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간의 당론을 뒤집고 있음. 이는 현재의 부동산 세제와 우리나라 경제현상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 내놓은 결론이 아닌,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임. 게다가 지역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다시 한 번 부동산을 통해 모든 논의를 소용돌이처럼 삼켜버리려고 하는 시도 또한 염려스러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다수정당으로서 분명한 정치철학과 신념아래 이번 입장을 재검토해야 함. 

발언 3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2021년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1%에 불과함. 더불어민주당은 1%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99%에 이르는 무주택자, 종부세 비대상자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불안을 안길 뿐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누리고 다주택 보유 부담은 줄게 됨. 그것은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고, 집값의 계속된 상승을 부추길 뿐임.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보급률 104%인 대한민국에서 무주택 세대가 왜 44%나 되는지, 44%가 주거불안으로 왜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함.

발언 4 :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대폭 완화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듦.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까지 덜어주자는 민주당의 결정은 세금폭탄론 운운하던 국민의힘과의 차별성도 사라짐. 지난 대선은 집 없는 국민들, 집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분노의 표심이 민주당을 심판했다고 평가해야 함. 집값 분노의 심판을 받은 정당이 무주택자가 아닌 서울 집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 부동산 세제는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세제의 기본 원칙과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입법 횡포이자 집부자에대한 매표행위일 뿐임. 더불어 민주당은 무주택자의 피눈물과 원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됨.

발언 5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회계사 

자산불평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여러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임.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보유세 강화를 해 온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일관성 없이 보유세 완화를 추진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임. 2021년 8월 31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 구제해 줘야 한다고 했음. 이제는 집 여러채 가진 사람들도 구제해야 하는 서민이 된 것인지 묻고싶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의 표 계산이 아닌 국가의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