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하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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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5/30) 「긴급 민생안정 대책」 을 발표했다.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부재하고 일부 자산가의 부동산 세제 감면, 대출 규제 완화 정책만 담겨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세제 및 대출 완화 정책은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완화하고 다주택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뿐이다. 게다가 부동산 대출을 완화하는 것은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불평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는 선거용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증가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할 뿐인 근시안적인 주거⋅부동산 대책에 반대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 제목에도 나와 있듯 민생 안정, 물가 안정에 목적이 있다. 대내외적 환경 요인으로 높은 물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 대책은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내놓은 정책들을 뜯어보면 서민 가계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은 빠져있고 주택보유자 세제 축소 방안만 끼워넣기 한 모양새다. 정부는 실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자극할 뿐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 전 11개월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이 기간에 뚜렷한 매물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또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후퇴시키고 2023년부터 100%로 적용되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인하하는 안도 내놨다. 정부의 안 대로 종부세를 완화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어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다. 이렇게 올라간 집 값은 결국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할 뿐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집 부자와 다주택자 등 부유한 중산층만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는 이유다. 종합부동산세는 한정된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과세하는 공평 과세의 수단이다.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주요국 평균인 0.5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정상화 정책이 간절히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확대, 50년 장기모기지 출시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 역시 국민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큰 금액을 빚내게 해주겠다는 대책이 무슨 소용인가. 정부 자료에서 언급하듯이 5억원 대출 시 50년 상환을 하더라도 월 상환액은 206만원에 달한다. 초장기 모기지 출시로 월 대출 상환액 일부 감소 효과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60대 초반의 퇴직 연령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대책도 아닐뿐더러 1인 기준중위소득이 2백만원이 채 안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빚 갚는 데에만 2백만원 넘게 쓰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 반가울 리 없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한 상황에서 DSR 강화를 하지 못할망정 사실상 완화효과를 주는 이런 대책을 제시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에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 서민을 위하고 있는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집 부자, 다주택자가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책에 물가 안정 방안을 일부 포함하였더라도 폭등한 집값을 낮추는 정책 없이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가계비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자산불평등을 정부는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민을 앞세워 집 부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도, 자산불평등을 해결할 수도 없다. 진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려 한다면 실거주 서민 주택 외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민의 이름으로 집 부자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 추진을 지금 당장 멈춰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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