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구용역 빌미로 공시가격 현실화 발목잡아선 안됩니다

집값 안정, 조세형평성 도모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차질 없이 추진해야

 

오늘(6/1) 국토교통부는 새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한지 2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환원을 공약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부담 가중을 핑계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다. 연구용역의 목표가 현실화율을 낮추고 현실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논리 개발은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다.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온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기반과 기초의 부실, 보유세 누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명백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높아진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4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제대로 된 세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동산의 지역간, 유형, 가격대별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발생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된지 오래이다. 높아진 집값으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면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의 적정수준을 논의하면 된다. 정부의 역할은 행정상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시민들에게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에 있다. 공시가격 로드맵을 시행한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뒤흔든다면, 국가 정책 신뢰 측면에도 문제가 클 뿐더러 이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것에 불과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구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용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 모색과 산정과정, 산정 오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시세와 한참이나 동떨어진 공시가격으로는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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