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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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21)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저성장 속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악변화, 자산·소득의 양극화에 더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민생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세수 확충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마땅한데 정부는 위기 와중에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 및 고자산 계층에 이익을 안겨주는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어 문제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심각한 세수 결손을 야기할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예고한 대로 국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재정준칙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복지 축소와 민생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높은 법인세 세부담과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법인 전체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5%로서 명목세율보다 그 실부담이 크게 낮았습니다. 과표 구간 3,000억 원 이상 재벌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9.6%로, 이것이 부담스러워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낮은 법인세를 더 낮춰준다고 해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것은 세수 감소라는 결과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공공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는커녕 재정건전성 악화와 공공부문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만을 인하한다는 점과, 전략산업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 확대, 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은 재벌 대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자본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제개편안에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정부에 마련된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단일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상향해,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부동산 세금입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도모뿐만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부동산 세제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일색의 부동산 세금 개편은 오히려 고가주택과 다주택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할 것입니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치솟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제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세 개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도 문제입니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기준과 친족 합산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을 개인당 종목당 100억 원으로 완화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수준의 심각한 세제 훼손이며 그 이익은 재벌 대기업 일가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평과세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를 더 고착화하는 개악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단기적으로 보아 민생 위기 대응책으로도, 장기적으로 보아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생 위기 상황에서 조세와 재정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야 합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부유세를 거론하는 등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관성적으로 추진해 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복지지출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조세 정의를 제고하는 누진 증세 방식으로의 개편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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