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재벌·부자 감세 일색인 세제개편안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20220722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비판 기자회견

“재벌·부자 감세 일색인 세제개편안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7. 22. (금) 10:00, 국회 소통관

정부는 7/21(목) 세제개편안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지난 발언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 내용은 ‘부자 감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 지출 확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충을 통한 유연 재정 운용은커녕 상당부분의 세수 감소를 야기할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공언해왔습니다.

정부는 민생보다 기업,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상황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부유세까지 거론되며 누진적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고자산·고소득·고가부동산의 세금을 깎아주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같은 대규모 감세로 위축되는 세수를 확충할 다른 묘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22일(금)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 제목 : “재벌·부자 감세 일색인 세제개편안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07. 22. 금 10: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참여연대⋅국회의원 장혜영⋅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및 발언 1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발언 2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언 3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선임간사

▣ 주요발언

  • 사회 및 발언 1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소수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뿐,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음. 정부는 전체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아서 법인세율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세대상소득이 다른 경제주체들이 비해 많기 때문이지 법인세율 자체가 높아서 생긴 현상이 아님. 실제로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님.
    • 윤석열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자산과세는 대폭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안도 내놨음.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 완화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루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제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고 불평등 해소는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한계에 몰려 있음. 지금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원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때임.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 
  • 발언 2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세부담이 높아서 민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기업의 법인세율은 법정 명목세율은 높아보여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세율인하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세율은 낮은 상황임. 따라서 세부담 수준이 높아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고 볼 수 없음. 
    • 정부가 내놓은 감세 규모는 향후 5년간 60조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심각한 세입축소를 야기할 것이고 그 결과는 강력한 복지축소, 그로 인한 민생 파탄일 것임. 조세정책은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 설계되어야 하는데 특정 계층, 그것도 상황이 여유로운 계층을 위해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이번 정책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임. 현재 상황에서는 증세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루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성장이나 분배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감세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정책 기조임. 
    • 세제개편안에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안도 담겨 있는데,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일색의 부동산 세금 개편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고가주택과 다주택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할 것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치솟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제가 필요함.
  • 발언 3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선임간사
    • 소득세, 금융소득세 분야 등의 개편안에서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세제 감면 경향도 보임. 특히 주식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기준과 친족 합산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을 개인당 종목당 100억 원으로 완화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매우 문제적임.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2억 원까지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 혜택은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가게 됨. 정부는 중하위구간 소득세 과표구간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오히려 역진적인 감세 효과를 불러올 것임. 
    •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을 극복하는 것임. 특히 자산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평 과세를 펼치기는커녕 정부는 이를 더 고착화하는 개악안을 내놓은 것임.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복지지출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함.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 고자산 계층부터의 증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쓰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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