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10회 2023나라예산토론회

20221025_토론회_2023나라예산토론회
2022.10.02.(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3나라예산토론회 참가자들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가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 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2023 나라예산토론회를 10/25(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국가예산을 감세 정책에 따른 실질적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적으로는 확장되었으나 사회적 필요로 볼 때에는 긴축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2022년보다 3,616개 사업이 감액되고 4,281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부사업의 총 감액규모는 51.6조 원이며, 증액된 세부사업은 총 83조 원입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대부분 법적의무지출분이었으며, 의무지출이 아닌 사회복지 사업, 그중에서도 특히 고용 부문과 주택 부문의 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낭비성 사업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 등을 골고루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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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목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나라예산 토론회
  • 일시 2022. 10. 25.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김주영, 이학영, 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프로그램

  • 사회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총론 발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분석 발표1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분석 발표2 황석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 분석 발표3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분석 발표4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분석 발표5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분석 발표6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주요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분야별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기후대응기금에 대하여 무늬만 ‘기후위기’ 기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증액되거나, 실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실행 부처와 기금 관리 부처가 맞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당 및 처우 차별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임금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2023년 인건비 증액, 복지차별 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종교인의 실효세율은 0.7%로써 일반 근로자 실효세율인 5.9%에 한참 못 미치는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종교인과세법은 엄연한 조세지출인 종교인 소득 과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사후관리하지 못하도록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방위원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총 5조 2,54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있는 상황에서 북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4대강 사업 이후 황폐화된 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천 생태계 회복 및 녹조발생 대응 등의 사업에 적극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나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조류독소의 농수산물 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필요하며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요구한 예산의 상당수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되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부처의 의견대로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고용 영역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률 성과지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청년일자리 맞춤형 지원 예산은 정부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2022년 본예산 5.4조 원에서 2023년 4.3조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중 정부 직접지원을 현행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2년 20조 4,012억 원에서 ‘23년 15조 1,048억 원으로 5조 2,964억 원(26%) 삭감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국민임대,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22년 15조 4,648억 원에서 23년 10조 6,156억 원으로 약 5조 원을 삭감했고, 중위소득 이상 입주 가능한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융자, 임대주택리츠 예산도 22년 6조 6,732억 원에서 23년 6조 2,680억 원으로 4,052억 원으로 삭감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보험 관련된 예산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지원 대상을 너무 적게 그리고 시행 시기를 너무 늦게 잡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경우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고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 합당하나 대부분 기금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리운영비의 10%로 국고부담을 확대하고 점차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크레딧을 신설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하지만 관련 법이 일몰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고지원도 예상수입액 대비 일반회계에서 12.0%,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4% 도합 14.4%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런 와중에 보험료율을 올려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돌봄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도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기엔 턱없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데도, 2023년 예산은 전년대비 7%가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도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이며, 관련 지침은 권고에 불과하여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4년 간 불용액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0%가 삭감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노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수 증가와 노인 학대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노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다르게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국고보조율이 높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국고보조율 80%)에 대해서만 신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형 요양시설의 낮은 국고보조율(50%)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축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형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을 치매전담형과 비슷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헬스, 원격의료 등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기고 의료를 기업 돈벌이로 넘겨주는 의료민영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의료민영화 예산은 대폭 늘렸으면서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존폐위기를 겪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병원은 대부분 지난 3년간 민간병원이 꺼리는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하느라 진료 건수, 수술 건수, 필수진료과 개설율, 의료수익, 의사 인력 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은 향후 일상진료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무려 4.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는 심각한 직무유기임을 밝히며 지원 예산을 신설하거나 손실보상금 지급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의약품·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심사인력 증원과 안전관리 강화, 임신중지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을 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지원 예산은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또한 현재 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 예상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행정적 필요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예산 지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 규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결정되어 재정 집행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해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처럼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회안전망을 약화하고 기후위기에 눈감는 사업 예산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비판 의견을 전달하고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2023 나라예산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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