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2022년 참여연대 예산 감시운동

2022참여연대 예산감시 운동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행정 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만큼 시민에게 불친절한 것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서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점부터 정부의 예산안 수립,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까지 꼼꼼히 지켜보며 예산 감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2022년의 예산 운동을 소개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맞춰

[기자회견]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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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국가예산 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시민강좌] 나라님 제 돈이 ㅁㅁㅁ에 들어간다고요? (5/17, 5/24)

[기자회견] 새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7)

[논평]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외면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7/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문제 삼고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전략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한 재정투자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2년 넘게 지속된 감염병 재난으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심화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긴축 재정과 경직된 재정 운용으로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서 악화하는 취약계층의 삶을 구제할 수 없다. 

🗨2023 정부 예산안에 맞춰

[논평]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8/3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에서 탈피하여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 시장주도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민간역량을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합쳐보면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이란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을 의미하고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란 감세에 맞추어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조세 부담률-낮은 국가채무 비율-높은 복지 수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재정의 트릴레마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조 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10회 2023나라예산토론회 (10/25)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국가예산을 감세 정책에 따른 실질적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적으로는 확장되었으나 사회적 필요로 볼 때에는 긴축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2022년보다 3,616개 사업이 감액되고 4,281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부사업의 총 감액규모는 51.6조 원이며, 증액된 세부사업은 총 83조 원입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대부1분 법적의무지출분이었으며, 의무지출이 아닌 사회복지 사업, 그중에서도 특히 고용 부문과 주택 부문의 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낭비성 사업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 등을 골고루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 예산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11/4)

2023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전년대비 본예산 기준 5.2% 증가한 31.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추경대비 6.0% 감소한 것이며, 전 정부 기간 동안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위기상황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은 국면에서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돌봄의 위기, 생계의 위기, 주거의 위기, 고용의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기조로 긴축 재정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기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책정해온 총 24개의 사업, 예산 약 1조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한 것입니다. 지역 간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예산 편성 규탄과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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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기반한 복지축소 예산 편성 규탄과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성명]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위해 돌봄예산 확대하라 (11/17)

💛공공임대 예산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8월 폭우 참사로 인해 기후재난에 내몰린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22년 3,163억 원에서 ’23년 1조 3,955억 원으로 1조 792억 원을 확대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 정책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토론회]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토론회 (10/31)

[기자회견] 반지하 참사 나몰라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11/7)

20221107_공공임대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2022.11.07(월), 반지하 참사 나몰라라? 공공임대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하고 주거복지 예산 확대하라! (11/14)

[기자회견]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 복지 예산 확대 촉구 (11/14)

[성명] 국회 국토위 예결소위의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전액 복원 의결 환영한다 (11/16)

국회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예산 대비 약 5조 7천억을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삼각액 전액을 복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31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오늘 국토위 예결소위의 의결을 환영하며, 이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결정이 유지될 것을 촉구한다.

💛국방 예산

2022년 국방예산은 약 54조 6천억 원이며, 2023년 국방예산 정부 제출안은 2022년 본 예산 대비 4.6% 증가한 57.1조 원에 달합니다.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7조 179억 원으로 국방예산 중 30%에 달합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을 목표로 전략사령부 창설,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F-35A 추가 도입,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있고, 9.19 군사 합의 파기나 북한의 핵실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3축 체계 중심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회] 57조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10/31)

[의견서] 2023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10/31)

문제사업1. 선제 타격 뒷받침하는 3축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예산 낭비 장사정포 요격체계

문제사업3. 참수 작전을 위한 대형기동헬기-II·특임여단 능력보강

문제사업4. 공격형 무기 F-35A·F-35A 성능개량·FX-2차 사업

문제사업5. 인공지능(AI)·무인체계 관련 사업

문제사업6. 대규모 병력 유지를 위한 병력 운영 예산

💯참여연대와 함께 예산운동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2 나라예산 감시학교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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