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리명분없는 재벌대기업 감세 논의 당장 중단하고 민생복지 확대한 예산안 통과시켜라

밀실야합, 졸속심의로 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거대양당

초부자감세 정책 이미 이전 보수정부에서 실패해

2023년도 예산처리 법정시일이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는 교착상태이다. 정부와 거대 양당이 재벌대기업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예산 심의는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진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감염병 재난에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벼랑끝에 몰려있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초부자감세정책을 마치 서민을 위한 것처럼 호도하며 감세 경쟁에 몰두하는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거대양당은 74조 원에 달하는 감세 정책 논의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기록도 남지 않은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양당의 재벌대기업 감세 밀실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비루하게 편성된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초당적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 격차를 줄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거대양당은 종부세, 금투세, 상증세, 법인세 등을 개정해 고자산가,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재벌대기업 세금을 감면해 주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의 허상이 드러난 지 오래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똑같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세수감소만 초래하며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별다른 보완 정책 마련도 없이 그저 이러한 실패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또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법인세, 금투세 등을 정상화하겠다고 강화 정책을 추진해 놓고, 지금은 여당과 퇴행적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OECD국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조세부담과 사회복지공공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그 피해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몫이 될 것이다. 국회는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재벌대기업 세금감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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