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감세 역대급 세수부족 직면, 국유재산 적극 매각 방침
국유재산의 공공적 기치 몰각, 일부에게 특혜 우려
정부의 자의적인 재산 매각 견제 위한 입법 필요
정부는 최근(8/14)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납기간을 늘리고, 매각이 곤란한 유휴부지는 최대 50년까지 민간에 장기대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감소분이 40조원에 육박하고, 수입과 지출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 대출금만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국유재산 적극적 활용 계획은 사실상 역대급 세수부족 상황을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해소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유재산이 결국 국민들 모두의 자산으로 공공재이자 비축자원이며, 운영수입 등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은 오히려 공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자산이 소수 특정계층, 즉 재벌과 부유층 또는 관료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KDI는 2007∼2018년 국유지가 민간 거래 가격보다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되팔면서 시세차익 등을 크게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에는 박근혜 정부 때 팔렸던 석유공사 사옥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만든 신탁회사가 사들이고 막상 석유공사는 지금까지 사옥 매각가격의 절반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 없이 나라재산을 내다 파는 것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정부 재정에는 도리어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 이상 보유 목적이 없어진 국유재산의 매각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1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16조원+알파(a) 규모를 강조하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국유재산은 국토계획과 환경적 차원에서의 보존, SOC등 장래 인프라구축, 공공사업을 위한 비축, 국민의 생활편익 지원을 위한 보유 등 그 나름의 보유 목적이 있다. 국유재산 매각이 감세정책으로 부족해진 재정과 세수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동안 행정부 위주로 국유재산 매각 등을 결정하고 추진해 무리한 처분 계획이 만들어지고 매각 필요성과 매각 절차의 공정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개발하는 데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공공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정부가 감세정책의 도그마에 빠져 줄어든 세수입 보충을 위해 무분별하게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면 국유재산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계획, 환경, 공공주거, 공공인프라 등의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63.7%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각의 혜택이 대기업 등 일부 부유층에 한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의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시 매각계획서 작성·국회 동의 의무화, 200억원 이상 부동산 처분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국민들도 반대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유재산의 공공적 가치,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적 가치 등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특혜로 작동될 우려가 크다. 결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조속한 입법과 함께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실태와 효과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