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감세·긴축 재정 기조 비판하나 사실상 같은 행보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K칩스법 등 재벌특혜에 번번이 동조
복지·민생정책 축소 우려 큰 재정준칙 법제화 막아내야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출범했다. 이른바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등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의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정부의 대대적인 재벌부자감세는 물론이고, 투자 효과 보다는 재벌감세에 불과한 ‘K칩스법’에도 번번이 동조해왔다. 게다가 윤 정부가 나라 살림에 자물세를 걸겠다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때에도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최근의 세수부족 사태와 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여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큰 이유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의 출범 일성은 이러한 과오에 대한 반성이어야 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민주당이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철회시키고 민생회복과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부자 감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세원을 확대하고 세금을 더 걷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우파가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의 ‘초과 이윤’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유럽 각국에 횡재세 도입 논의를 확산시켰다. 또한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수효과’와는 상반되게 중산층을 토대로 경제를 아래에서 위로 구축하겠다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앵무새마냥 재정건선성을 외치면서도 철지난 ‘낙수효과’에 기댄 재벌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민생이 절벽 끝까지 몰려 있음에도,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국가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조세·재정 정책 기조 전환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이 요구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적정한 부담과 적정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도약할 토대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정’과 ‘건전’ 등은 이미 윤 정부에서도 감세와 긴축을 추진하며 제시하는 정책방향이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수많은 감세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모호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겉으로는 반대하면서도 결국 윤 정부에 동조해 왔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할 우려가 크다. 지금 민주당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경제활력과 민생회복,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재벌부자감세를 되돌리고 재정준직 법제화를 막아내는 것이다. 또한 국민 앞에 사회연대세·탄소세·횡재세 등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기반한 세입기반 확충과 민생복지예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세재정개혁특위가 당내 수많은 특위의 하나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