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2023.11.07.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 진단 토론회 현장사진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조세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 정계, 노동계, 자영업자들이 정책 전환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7일 오후 2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이 참석했다.

“부자감세, 지속가능한 사회 담보하기 어려워”

유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사회를 자산·소득구조가 양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총자산의 77%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사회는 4차산업혁명시기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가 자산을 독점한 양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역행한다고 봤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대적 감세정책을 병행 실시했다”며 “2022년 부자감세 발표 이후 투자, 소비, 수출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세수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외자회사가 국내모회사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 수익 95%를 소득금액에서 합산 배제하는 제도다. 자연스레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는 자료를 통해 2022년 법 개정 이후 국외 자회사 배당금은 4배 급증했고, 환율(1달러=1350원)을 적용시 약 25조6500억원의 배당금 과세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조세정책 전환과 함께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부자감세로 봐선 안돼”

반면 토론자로 나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세수 감소를 단순히 부자감세로 봐선 안 된다고 반론했다.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세수액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소득세 세구 증가는 평균 임금 상승 등이 원인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권 교수는 부자감세 발표 이후 경제성장률이 저하됐다는 주장도 비판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대외불확실성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수입배당금 손금불산입은 장기적으로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은 함께 했다. 이어서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부자감세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세수 감소뿐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총 21.3조원 감세효과가 있었던 반면 개인과 중소기업 귀착분은 각각 10.3조원, 15조원 수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노동계도 한 목소리

이밖에 이상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자영업 채무가 급장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비용, 지역화폐 예산 등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작년 4분기 4억2000만원을 넘었다“며 ”재벌 부자감세 철회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신자유주의 신봉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연대세란 중상위 개인·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 증세해 사회고통을 분담하자는 개념이다. 그는 ”과거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대공황 당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실시해 위기를 극볼할 수 있었다“며 ”(사회연대세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회 연대의 원칙이 작동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1. 7.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하는 연대체
  • 프로그램
    • 좌장 :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제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토론
      •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선임차장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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