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 과제 좌담회

무책임 조세·재정 총선공약, 국가재정 무너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도시연구소 등 6개 연구 및 시민단체는 2024년 3월 2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무책임 조세․재정 총선공약, 국가재정 무너진다」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저성장·고물가·고금리·저출생 등 복합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및 세입전망 실패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10일 총선 득표를 위해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재정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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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이 진행한 이번 좌담회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충남대 교수),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분야별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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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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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총괄] 나원준 경북대 교수

국민은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와 계약을 맺는 ‘조세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세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현 정권의 부자감세를 4월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상위 계층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우선시하고 선거 매표를 목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부자감세는 조세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공적 속성을 약화시킵니다. 확대되는 복지수요,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변동 등의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증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피부양인구와 생산인구의 비중이 변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은 제2기 촛불 정부로 향하는 한국 시민들의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2기 촛불 정부는 복지국가 발전의 기반을 재건하고 산업변동과 불평등 비용을 사회화하는 대안적 복지체제로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조세(총괄)] 정세은 충남대 교수

양대 정당이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2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GDP대비 14.8%로 OECD 회원국 평균21.1%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지 수준의 대폭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가업승계기업, 다주택자, 주식부자 등 ‘노골적 초부자감세’를 지향하면서 증세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은 비었고 윤석열 정부의 무대응 대책으로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정의로운 증세’를 통해 공약(公約)을 실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부방법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법인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투자상생협력세제’ 강화 등을 제안합니다.

[조세(법인세)]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 경제정책을 부르짖고 실상은 부자 감세를 시행하는 ‘경제판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수결손 56조원이 발생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국회의원 후보는 ‘법인세 감세’로 그나마 선방했다며, 감세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숨어있는 부자감세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윤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다시 재벌에 귀속되는 ‘그들만의 낙수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고, 그룹 내 수출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하고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세 세목은 2023년 세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1조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등 근로자는 ‘보이지 않는 증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부자감세’에 대하여 준엄하게 심판하여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조세부담의 여력이 있으면서도 막대한 감세혜택을 받아온 재벌・대기업과 자산가 등에 대한 증세로 조세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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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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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국가재정]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패러다임을 재정 책임성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과세 완화 모두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인세율 인하 또한 경제적 실질효과가 미흡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로 2028년까지 총 89조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적 과제로 △모든 정부정책에 예산변동표와 법률 신구대조표 의무화 △탑다운 예산제도의 실질적 시행 △국제기준에 맞는 예산분류체계 확립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조세(부동산) 및 주거예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 및 감액 집행 등 주거 복지의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정 계획인 공시가격 로드맵을 변경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심지어 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법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폐기 계획을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정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가 주거복지의 파행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감액 집행해 공급 실적 미달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부재합니다.

22대 국회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즉각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 부자 감세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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