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4/2) 「22대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4·10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하를 언급(3/28)하였고,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 호응하는 등 ‘총선용 감세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10 총선을 맞아 시민들이 어떤 조세·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3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대상,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시민 10명 중 6명, ‘부자감세’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 의향 없어

조사 결과, 62.4%의 시민이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매우 부정 44.5%, 부정 17.9%). 특히 보수, 진보, 중도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과반수가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 투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수층 50.2%, △진보층 77.1%, △중도층66.9%). 또한, 오차범위 내인 5.9%p 차이를 보였지만 종부세를 인하하는 정당에 대해서 47.5%의 시민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매우 부정 33.9%, 부정 13.6%)했습니다.

시민 절반 이상, 증세·과세 정책 추진에 긍정적

이에 더해 과반수의 시민들은 증세, 과세 정책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부자증세, 주식투자소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이 각각 64.1%, 52.9%로 절반 이상 나타났습니다. 또, 모든 이념성향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투표하지 않겠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부자증세 추진 정당 투표하겠다 △보수층 52.0%, △진보층 79.4%, △중도층 62.6%, 주식투자소득세 추진 정당 투표하겠다 △보수층 49.5%, △진보층 60.9%, 중도층 48.4%).

시민 10명 중 6명,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하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8.4%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보수층에서는 ‘그렇다’ 47.0%, ‘아니다’ 45.4%로 긍정과 부정 응답이 팽팽한 반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4.3%, 53.6%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재정추계 실패에 더해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저출생이라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심지어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동 등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마주하며 복지 확대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복지 수준 개선이나 관련 재원 마련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과반 이상은 ‘부자감세’를 멈추고, 정당한 증세·과세를 추진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각 정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새겨듣고 증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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