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선 민심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자는 윤 대통령

재벌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야기한 민생고 책임회피
‘민생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토론회 지속은 국민 기만
복합적 위기 극복 위해 국정 기조 전환해야

오늘(4/16)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을 밝혔다. 총선 패배에 따른 입장 발표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발언 어디에서도 쇄신에 걸맞을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국정의 최우선이 민생이라면서도, 정작 민생 역주행을 거듭해 온 국정 방향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심지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 운운하며, 재벌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왜곡했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 위기, 불평등 해소에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모순 그 자체다. 또한, ‘민생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정책들만 줄줄이 내놓았던 민생토론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에도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와 민생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해결하기에 윤석열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참여연대는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대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언 중에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정반대였다.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민생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영세기업이나 중소상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삶은 계속 악화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민생 역주행 정부의 성적표는 56.4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복지정책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데에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이 반성 없이 국민과 민생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무려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행태를 잘 보여주는 일종의 종합 전시회였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저출생·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은커녕 그저 대출 확대와 감세, 무분별한 개발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오늘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코미디 같은 이 발언은 대통령이 과연 민생과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시기와 내용 모두 문제였던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와 구조적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사실상 민생 포기 토론회였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밝혀야 했던 입장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 개입과 문제적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에 대한 의지와 방향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쯤 되면 실패한 정부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정도다. 가장 큰 우려는 이념과 가치를 떠나 실패한 정부는 필연적으로 민생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도 참여연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민들이 대통령의 엇나간 국정운영의 방향과 불통을 끝없이 인내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이미 윤석열 정부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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