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6. 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7. 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6/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각종 감세 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으며,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감세법안 패키지를 5월 31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자감세로 인한 심각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앞다퉈 감세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 △주식투자소득세 과세, △복지확대 증세를 주제로 다룬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5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현 정부 ‘부자감세’ 지적 공감 의견 지속 상승(3월 48%→5월 54%)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4%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동일한 문항에 대한 지난 조사결과는 3월 48%, 4월 52%이었으며 5월에는 3월 대비 총 6%p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10명 중 6명의 시민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매우 부정 42%, △부정 17%).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 역시 3월 조사 이후로 꾸준히 과반수(3·4월 62%)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10명 중 5명,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 반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한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5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매우 부정 31%, △부정 21%). 부정 응답은 긍정 응답에 비해 25%p 가량 높았으며 이념성향별로 살펴보아도 모두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보수층 65%, △진보층 46%, 중도층 50%).

금투세 등 주식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과반수 동의 응답 꾸준히 확인

또한, 3번의 조사에 걸쳐 시민의 과반수가 주식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3월 53%(과세해야 한다), 4월 55%(비과세 정책 유지 반대)에 이어 5월 조사에서는 57%가 현 정부의 주식투자소득 비과세 정책이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은 39%로 부정 응답에 비해 9%p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그간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금투세 폐지, 종부세 후퇴와 같은 ‘부자감세’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 또한 감세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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