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2022-11-09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예산 편성 규탄과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윤석열 정부에게 약자를 위한, 시민을 위한 복지는 없다!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예산 대폭 확충하라!

20221109_기자회견_예산확충요구
2022.11.09(수) 국회 소통관,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예산 편성 규탄과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총지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지출이 전년대비 5.2% 증가했지만 추경대비 6.0% 감소한 수준이고, 지난 5년 간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는 사회적 재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실상 긴축과 다름없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의 여파가 지속되며 시민들은 돌봄, 소득, 고용 등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위기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역행하여 재벌·부자 감세정책과 민생, 복지 예산의 대규모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만 생색내기식으로 조금 늘렸을 뿐,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투자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공공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초법공동행동,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돌봄공공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김민석⋅남인순⋅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민영화 기조의 예산 편성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당면한 생계, 돌봄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1) 공공돌봄인프라 예산 확대(국공립어린이집과 기능보강, 공공노인요양시설, 돌봄인력처우), 2) 공공의료 예산 확대(공공병원 기능 회복, 취약계층 의료 지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3)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생계급여, 긴급복지, 자활급여) 4) 의료영리화 사업 예산 삭감 5)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재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기반한 복지축소 예산 편성 규탄과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09일(수) 오전 0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기초법공동행동⋅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김민석⋅남인순⋅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프로그램 개요
    • 사 회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인사말 : 참석 국회의원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 발언2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에게 약자를 위한, 시민을 위한 복지는 없다!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예산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정부는 총지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총지출이 전년대비 5.2%증가했지만 추경대비로는 6.0% 감소한 것이며,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기인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09조 원으로 이는 2022년 추경 대비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면한 돌봄, 소득, 고용 등의 위기와 작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복합적 경제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금성 지원만 찔끔 늘렸을 뿐, 정부가 밝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투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공투자 대신 민간에 맡기는 예산 편성 경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로 세입을 줄이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습니까?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 예산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만 반영하고,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예산만 편성했을뿐, 규모를 확대하지 않았고 자활사업 예산은 되레 감액했습니다. 돌봄공공인프라 투자 예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예산은 대폭 감액됐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축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도 노인돌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 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정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며,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항목도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복지사업 일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을 육성하는 목적의 지역지원계정 항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관된 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역 간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대거 지역지원계정으로 포함된 것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회계 이관은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명명한 ‘약자 복지’의 실상은 약자를 외면하는 복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민영화 기조의 예산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빈곤, 공공돌봄,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이 당면한 생계와 돌봄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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