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의견서 제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 돌봄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16)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사원 폐지조례안) 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된 서사원 폐지조례안이 당위적인 문구만 제시할 뿐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시의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담보를 위한 그 어떤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않은채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전제로 한 소위 ‘혁신안’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강요해왔으며,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자 이를 빌미로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대부분의 돌봄 기관을 대신해 긴급 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고,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민간곤란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 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며 여러 조사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 폐지가 아니라 공공 돌봄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별첨자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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