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책 미분류 2022-05-23   883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재정 건전성 기조하에 국민연금 급여 삭감으로 작동 가능성 높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역할을 구분하고,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하면서 전체 노후소득보장 구조 개편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 이슈리포트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슈페이퍼②_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전히 부족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인상은 불가피함.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성 확보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보면,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급여 삭감 보완장치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음.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었으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어도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상실함.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노인 중 70%에 지급하는데,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 효율적일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베이비부머가 만65세로 편입됨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부부가구 기준 2008년 64만원에서 2022년 288만원으로 4.5배 증가).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보험료 적립(기금운용)하여 일부라도 미리 재정을 준비하지만 기초연금은 전적으로 지출시기 조세로 지출해야 하기에 초고령 상황에서 재정부담이 심각할 수 있음. 기초연금액 인상은 타 국가의 사례를 볼때 국민연금 급여삭감과 연계될 개연성이 높으며, 2004년에도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20%로 인상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4%로 하향을 제안한 바 있음.

 

최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따라 언론에서 1) 국민연금 급여보다 높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2)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 시 국민연금의 연계감액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첫번째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별과 관련된 것으로 궁극적 해결을 위해 보편 적용하는 경우 기초연금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고 국민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두번째는 기초연금은 인상되나 해당 기간 국민연금 A값은 별도의 변화가 없기에 연계 대상자가 축소되어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을 넘어서는 일부에서만 제한적인 수준으로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은 큰 의미가 없음. 

 

기초연금 보편적용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균등부분 축소 및 소득비례부분 비율 조정으로 전체 소득대체율 축소)의 제도 개편을 하는 경우 고소득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음. 기초연금을 A급여의 20% 수준으로 보편 적용하고, 국민연금을 완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기간이 16년을 초과하는 가입자 집단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이 나타남. 소득대체율 하락은 저소득 가입자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 

 

국민연금의 완전소득비례 연금화, 또는 소득대체율 하락의 영향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들 집단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고자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 수급연령 조정에 따른 노인 빈곤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에서도 사적연금의 활성화 요구가 커질 것임.

 

기초연금의 역할과 미래 노인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함. 근로연령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현 노인 세대에게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고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연금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확대해가면서 전체 노후소득보장의 구조를 개편해나가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함. 노동시장참가율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률 및 평균연금액을 높여야 함.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무연금, 저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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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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