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책 미분류 2022-08-26   163

[공동성명]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개악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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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의 과거 입장과 정책적 입장 등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을 앞두고 국민연금기금의 거버넌스 개악은 물론,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 약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의 임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은 대표적인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그 경력상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관성도 없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검찰과 기재부 모피아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는 세간의 평도 있는 마당에 국민연금공단마저 모피아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모피아 측은 1999년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하여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한 기금 거버넌스 개편 이후에도 제도-기금 분리 및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공사 설립 등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다. 이번 인사 역시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국회에 연금특위가 꾸려지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논의가 긴급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경력상 연관성이나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그동안의 행보나 언사를 바탕으로 볼때 국민연금 제도 개악,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 교수는 일관되게 국민연금의 급여 적절성 강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대표성과 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을 폄훼하고 자본시장 이해관계 중심의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김 교수의 편향된 연금제도의 경향과 경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방침만 추종하다가 조직에 갈등과 제도 불신만 야기하고 불명예 퇴진한 문형표 전 이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업무와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민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무엇보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며, 경력상 업무 연관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두 후보의 행보와 경력을 볼 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하며,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제도 개악, 기금 거버넌스 개악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척박한 인사철학으로 부적격 인사를 계속 해온바 있다. 언제까지 거듭되는 인사참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국민연금의 올바른 철학과 비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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