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건의료 미분류 2022-07-18   477

[논평] 실체 없는 윤석열 정부 ‘과학 방역’, ‘국가책임 방역’으로 전면 수정해야

진료비·약제비 환자 부담 정책 당장 폐기하고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공공의료 체계 구축하고 상병수당 도입해 감염병 재확산 막아야

윤석열 정부는 최근(7/11), 코로나19 확진자들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1주일 전보다 확진자 수가 2배 이상인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주말 내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 방역’만을 내세우며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 정부와 다른 방역정책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무색하게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채 환자에게 질병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책임 방기’ 대응책이 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보장 정책에 기반을 둔 ‘국가책임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방역으로 대응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 및 병상 동원 관련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들을 목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등 공공의료 약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야말로 과학 방역의 핵심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종식되지 않은 감염병과 또 다시 다가올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재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또한 줄이는 정책은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각자도생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다.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인륜적인 방역 대책은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책임이 실종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실체가 모호한 ‘과학 방역’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방역’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코로나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도입 등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제2, 제3의 감염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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