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건의료 미분류 2022-10-04  

[기자회견]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 국민의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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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 국민의힘 당사 앞, 성남시 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의원이 10월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데 이어, 이제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10월 성남시의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은 여야 동수인 상임위에서 막힐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다름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이미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이천의료원, 마산의료원은 위탁운영 직후 1인당 진료비가 2~3배 증가했고 위탁 후 계약직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자체 재정부담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탁의료기관들이 이익을 보는 동안 공공병원의 공공성은 크게 상실됐습니다.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는 등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많은 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탁의무화 조례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모범적으로 대응해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이로 인한 일반진료 정상화의 어려움은 모든 전국의 공공병원이 겪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방기입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게다가 성남시의료원이 진료 정상화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독단적 병원 운영으로 의료진들이 대거 사직했고, 이에 더해 원장 자신의 고압산소 치료의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성남시는 경영진을 교체해 정상운영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어려움을 민간위탁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과 경제위기 시대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병원을 민영화하려는 것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 공공병원 위탁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료와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시도들입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10/4(화)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시도하려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
2022년 10월 4일, 국민의힘 당사 앞, 성남시 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주요내용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 1 : 박재만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위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하였고, 곧이어 성남시의회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지자체 정치권력이 바뀌고 2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신상진 시장은 2003년 성남시민들이 주민발의조례로 성남시의료원 건립운동을 할 때부터 서울대병원 위탁운영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정용한 시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1년 주민발의로 통과된 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조례를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사람이다. 이후 2015년 대학병원 강제위탁 조항이 개정되어 성남시의료원이 지금까지 건립·운영되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으로 건립된 지역공공병원이다.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역할 수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 무능력한 원장·경영진으로 인해 병원 운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틈을 타 신상진 시장은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다. 14개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공대위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은 시민의 손을 떠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고 성남시가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시민공대위는 시의회에서 위탁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성남시의회 로비에서 위탁반대 농성을 시작한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위탁반대 성남시민대회와 거리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정보다 빠르게 10월 12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다수 힘으로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병원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자는 단체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발언 2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성남의료원 민간위탁의무화조례 개정시도는 중지되어야한다. 코로나19가 한창유행이던 시기 우리는 공공병원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런데 이제 효율성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논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 때문에 공공병원을 만들고 애쓰며 운영하는 것인가? 공공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지역의 의료필요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적절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성이 충분히 나타난다. 공공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장선임부터 경영상 불가피한 적자까지 모두 위탁병원에 떠넘기는 것은 공공병원의 의료공공성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이번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의무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이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당론으로 통과될 전망이 크다.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며 확인된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민심의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민간위탁문제 즉 공공병원의 의료공공성 포기선언은 이제 성남시를 넘어 경북, 대구, 충남 등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엄중히 경고한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의무화 조례통과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의료공공성을 저버리는 즉, 민심을 저버리는 패륜정당으로 낙인찍혀 민심의 도도한 심판을 엄중히 받게 될 것이다.

발언 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공병원이 터무니없이 적고, 공공병원이 아예 없는 지역들의 의료 격차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병원 확충 캠페인을 시작했고, ‘생명보다 이윤이 앞설 수 없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팬데믹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오나 싶은 상황에서 거꾸로 지방의료원의 민간 위탁이 거론되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그간 지방의료원을 민간 위탁한 사례를 돌아보면, 결국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기능은 왜곡되고, 진료비는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민간 위탁이라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감염병 진료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진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공병원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발언 4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성남시의료원은 18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땀과 눈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병원이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피땀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통째로 바치겠다는 신상진시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강제위탁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이자 의료민영화 조례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은 공공의료 확충,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 한다는 점에서도 민간위탁 조례는 전면 폐기 되어야 한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 전담병원 임무를 수행해온 성남시의료원은 정상운영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한채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명백 하게 확인 되었고 공공의료 확충은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 되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범운영 중이던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헌신했고 국가재난 상황에서 전담병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어떤 병원이든 개원 초에는 일정기간 적자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원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싶다.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와 정상진료를 앞둔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코로나 전담병원의 회복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성남시의료원은 국가정책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다. 성남권 313만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금,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022년 신상진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개원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 의료민영화 추진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공공의료 파괴행위 이자 의료민영화 시도이다. 노동시민사회는 민간위탁을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위한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발언 5 : 강춘호 (의료노련 총괄본부장)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주민 발의로 건립을 추진한 성공적인 공공의료 모델로 손꼽힌다. 성남의료원이 시범진료를 시작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 개원 초기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전념했다. 또한 경기도 내 의료원에 유일하게 흉부외과 의사가 있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까지 담당했던 의료원이다. 위기의 순간에 빛난 공공의료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정식개원 전부터 코로나 환자를 수용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치료병원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는 등 내원객 수가 적어지고, 예상보다 적자 폭이 증가해 성남시 재정에 부담을 키웠다. 이러한 이유로 성남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이 추진되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공공의료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투자가 부재하며, 민간의료가 기피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의 공백과 지역 격차를 메우고 있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간과한 행태다.
국민의힘은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성남시가 지역 내 미충족 필수의료 현황에 기초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고질적인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단순히 위탁운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성남의료원이 대학병원위탁으로 운영된다면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구축보다는 본원의 수익을 우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탁운영의 모범처럼 거론되는 보라매병원의 위탁 주체인 서울대병원도 경영적 필요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등 세불리기를 하고 있으며, 곧 시흥배곧 분원까지 개원 할 예정으로 위탁운영은 본원의 문어발식 확장의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의 위탁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발언 6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정부 여당은 민영화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기로 작정했나 보다.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시설 민간투자와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여당 시의원이 공공병원 민간병원 운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이 어찌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될 수 있는가?
민영화는 국가 책임 포기이다.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위탁 중단, 민간병원에 필수의료를 맡기겠다는 정부 정책 즉각 폐기와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요구한다.
끈질긴 민영화 시도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전기, 수도,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마음대로 민영화 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고,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개요

  • 주제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 1 : 박재만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2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3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발언 4 : 강춘호 (의료노련 총괄본부장)
    • 발언 6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02-723-5056, 보건의료단체연합 010-9699-8840

기자회견문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된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위탁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병원 민영화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민영화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생생히 보여준 바 있다. 과거 군산의료원, 이천의료원, 마산의료원이 각각 원광대병원, 고려대병원, 경북대병원에 위탁된 직후 1인당 진료비는 약 2~3배 증가했다.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그 이상 증가했다. 위탁 후 계약직이 크게 증가하는 등 노동자들의 처지도 악화됐다. 수탁기관들의 수익성을 앞세운 경영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된 것이다. 지자체 재정부담도 오히려 늘었다. 수탁기관들이 엄청난 재정 지원 등 특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위탁하지 않고 그만큼의 돈을 직접 지원, 투자했다면 의료원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위탁의 결과는 의료원의 공공성 말살이다. 팬데믹 시대 감염병 진료의 보루 역할을 하고, 경제 위기에 적정진료와 취약계층 진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더 늘어나고 강화되어야 옳다. 거꾸로 몇 안 되는 공공병원조차 민간위탁된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국민의힘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시도 명분 없다.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는 등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많은 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탁의무화 조례안을 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느라 이로 인한 일반진료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이다. 성남시의료원도 지난 2년여간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했고 코로나 중환자, 투석환자, 소아환자 등의 생명을 살려냈다.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외면하는 동안 성남시의료원 같은 몇 안 되는 공공병원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3배 이상 악화되어 이를 회복하는 데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공공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어려움을 방치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려움을 빌미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 말살에 혈안인 정치세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성남시의료원이 진료 정상화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독단적 병원 운영으로 의료진들이 대거 사직했고, 이에 더해 원장 자신의 고압산소 치료의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성남시는 경영진을 교체해 정상운영을 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상황들을 핑계로 민간에 통째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로 설립된 시민들의 병원이다. 원도심 성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0만명이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로 시민들의 강한 의지로 설립된 병원이다. 2003년 설립이 본격화돼 17년만에 설립되었고, 이제 개원한 지 불과 2년여가 됐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헌신적 대응과 정부의 방치 등으로 병원이 어려워지자 민영화에 나서는 것은 시민들의 열망을 꺾는 일이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시도 모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성남 뿐만이 아니다. 경남에서 진주의료원 폐쇄했던 홍준표가 이제 제2대구의료원을 무산시키고 기존 대구의료원조차 위탁하려 한다. 경북과 충남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단 35개 뿐이다. 이를 더 늘리고 강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민영화는 시민들의 분노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요구한다.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2022년 10월 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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