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sw) 미분류 2022-05-31   1887

[논평]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돌봄 공공성 부인·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등 시대과제 역행하는 인물

로펌에서 바이오·제약 등 업계 이익 대변, 이해충돌 소지도 커

거듭된 문제적 인사 지명, 윤석열 정부의 척박한 복지철학 방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주장과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여러차례 발의한 바 있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로펌에서 영리 의료산업 및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 더해 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들의 부동산 갭 투기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다. 새 정부 들어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를 연이어 지명한 것은 새 정부와 지명권자의 척박한 복지철학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새정부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새정부는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 평가하고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시절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 등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식약처장 시절 ‘웰니스’를 허용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의료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물꼬를 텄고, 이후 국회의원 시절 식약처 허가 없이 치료제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아래 없애고 기업의 이익 창출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김후보자는 2020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난 후 두 달 만에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들어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했다. 이런 배경의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이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새정부가 이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거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 확인하기 어렵다.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금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울러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고려할 때 그가 보여준 인식과 철학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기를 들며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자고 주장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복합적인 사회정책 마련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의료 민영화는 적극 추진한 반면 시민들의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반대해왔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는 당면한 위기에 대응할 방안과 복지국가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다. 새 정부의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다시 닥쳐올 기후위기와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정비, 커져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마련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부적절한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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