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11-26   1716

[국민공청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국민공청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13: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가짜 기초연금 폐기하고, 진짜 기초연금 도입하자
청년, 노인, 직장인 구별없이 박근혜 기초연금안에 반대의견 밝혀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국회의원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오제세, 이목희, 이언주, 최동익)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국민공청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일부 법안내용이 수정되었으나 기존에 문제제기 되었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및 미래노인세대의 역차별적인 차등지급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날 국민공청회에서는 연금행동 제갈현숙 정책위원(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연금정치는 선거용 수사에서 보수 프레임이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평하며 “노인빈곤 완화의 목표를 망각하고 소득 재분배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과의 부적절한 연계로 저소득 단기가입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역차별, 미래세대의 기초연금 삭감, 소득역진적인 소득형평성 등으로 분석했으며, 이로 인해 기초연금의 실질적 가치 하락, 지자체 재정부담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 과중, 허구적 재정위기론을 통한 공포심 조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노인, 은퇴자, 청년, 여성 등 각 세대별 국민과 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를 대변하는 특수고용/비정규직/사무직 노동자 및 농업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의 선별·차등적인 박근혜표 기초연금안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에 대한 각 세대별, 국민연금 가입자 및 관계자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 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31126_국민공청회_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6)

 

[순서]

사회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발언
 – 노인세대 : 대한은퇴자협회 이청수님, 노년유니온 김선태님
 – 여성 : 한국여성노동자회 송은정님
 – 청년세대 : 청년유니온 정준영님
 – 직장가입자 : 특수고용노동자 양재두님, 비정규직 돌봄노동자 차승희님, 사무직노동자 조선아님
 – 지역가입자 : 농업인 유근준님 등
 – 국민연금공단 직원 : 연금지부 지진표 님 

 

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박원석, 양승조, 오제세, 이목희, 이언주, 최동익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문의 
 – 국회의원 김성주의원실 김주영 보좌관 02-784-2350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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