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탐구생활

대한민국 빈곤의 정석
민행보위가 제안하는 빈곤탈출 안내서

직장을 잃었어요
수급에서 탈락됐어요
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빈곤은 개인의 문제인가요?
우리나라는 빈곤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 않나요?
‘맞춤형 개별급여’는 좋은 것 아닌가요?
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 모든 상황과 궁금증에 대한 안내서를 소개합니다.

CONTENTS

기본편 우리가 빈곤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되려면?

분석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찾기

광범위한 사각지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빈곤의 덫, 부양의무자 기준

너무 잔인한 수급자 선정과정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응용편 박근혜 정부 맞춤형 개별급여의 불편한 진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는 무엇인가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모범답안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해법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의 삭제

기초생활보장 탐구생활 –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빈곤탈출 안내서

발행일 2014년 4월 18일 | 발행처 민생보위 | 편집위원 김윤영 김잔디 양유진 후원계좌 국민은행 069101-04-169684 김윤영(기초법개정)

문의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참여연대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