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8-02-23   1181

[추모제] 송파 세모녀 4주기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춰야"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열었습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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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_송파세모녀4주기_추모제

<2018.02.23.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에서 발언 중인 참석자>

 

[결의문]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온전한 권리보장만이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있다!

2014년 2월 송파에 사는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 구멍 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보여주는 소식이었다. 당시 정부의 말처럼 ‘있는 복지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난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였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이끈 박근혜는 감옥에 가고 문재인대통령이 새로이 당선됐다. 문재인정부는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차 종합계획 내용은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완화계획으로 후퇴했고,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재산기준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책은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 터무니없이 낮은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2018년 생계급여는 2017년 대비 1.16% 오르는데 그쳤다.

“애매하게 가난한건 소용이 없네요”

한 인터넷만화 주인공이 복지신청에서 탈락한 후 던진 대사다. 어머니의 소득은 가족이 생활하기엔 적었지만 급식비를 지원받기엔 컸기 때문이다.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다면 동주민센터로 달려오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어려움을 돌본다지만 여전히 복지의 기준은 까다롭다. 우리가 여전히 송파 세 모녀를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는 이유다.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진짜 변화의 시작은 한푼 두푼의 예산이 아니다. 49만원에서 50만원이 된 시혜와 동정의 수급비 인상이 아니다. 가난에 빠진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이들에게 차별 없이 몫을 보장해야 한다는 약속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복지를 온전히 보장하라. 예산을 핑계로 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는 큰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보다 가난이 두려운 사회를 멈추자. 가난한 이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대를 함께 열자. 송파 세모녀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들의 행진은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2018년 2월23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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