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8-10-13   848

[보도자료] 1017 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위기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빈곤에 맞선 전민중의 연대로 빈곤을 끝장낼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10월 13일 서울 청계천 광교에서는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홈리스, 청계천 이주상인과 주거권을 빼앗긴 청년,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빈곤 철폐’를 외쳤습니다. 이후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알렸습니다.

20181013_빈곤철폐의날기념행진
20181013_빈곤철폐의날기념행진

<2018.10.13. 1017빈곤철폐의날 행진 참가자들의 모습>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1017 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개요

  • 일시: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서울 청계천 광교 >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 사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수어통역: 김미애 외 1인
  • 투쟁발언: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합 공동대표
    심호섭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위원장
  • 문화공연:
    박준 노동가수
    장혜영 생각 많은 둘째언니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감독)
  • 연대발언: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투쟁결의문낭독:
    김금옥 전국노점상총연합
    고준우 경의선공유지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세영 학생행진 활동가
    김태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장

▶ 주요투쟁과제

  • 집에서, 거리에서,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홈리스에 대한 분리와 배제 중단!
  • 누구나 건강할 권리!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험 체납 해결!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과로사, 초과노동, 임금격차 OUT!
  • 공공주택 확충! 전월세 상한제 도입!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허울뿐인 복지, 빈곤사각지대 방치하는 복지제도 개선!

▶ 투쟁결의문

몫없는 이들의 행진이 세상을 바꾼다! 

빈곤을 철폐하자!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날을 기리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구호나 원조를 호소한다. 그러나 빈곤은 시혜와 배려를 통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차별하는 고리를 끊어 빈곤을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 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빈곤하고 차별받는 몫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날로 만들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청계천은 빈곤과 불평등의 역사적 증거이다. 과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변한 이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장사를 하며 삶터로 삼았다. 그러나 도시개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청계천을 막느라 쫓겨나고, 다시 모여든 이들은 청계천을 다시 여느라 쫓겨났다. 청계천뿐만이 아니다. 서울이 온통 공사장이었던 역사 내내 같은 상황은 곳곳에서 반복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윤만을 위한 도시의 재편을 거부하며 그동안 파괴한 이들의 삶을 돌려놓으라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빈곤층의 1000배에 달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소득격차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건강을 잃으면, 일자리를 잃으면, 삶터를 잃으면 ‘너의 몫은 없다’고 사회에서 내쳐져 왔다. 종부세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폭탄을 운운했지만, 정부안대로 개편을 해도 17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의 세금은 채 5만원도 오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몫을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에 놓인 이들에게 돌려달라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머무르는 공간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이 90만 6천채, 1인당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114만 가구에 이르고, 50만 명이 주택이 아닌 쪽방·여관·여인숙을 거처로 삼고 있다. 대책 없는 개발과 행정대집행, 명도소송, 거리미화 라는 다양한 이름의 강제퇴거로 가난한 이들이 쫓겨나고 있다. 삶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잠시 앉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쫓겨나지 않는 평등한 땅을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아파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아파진다. 빈곤해서 쫓겨나고, 쫓겨나서 빈곤해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감내해야한다. 장애인이라서, 홈리스라서 시설에 갇히고, 그곳이 장애인과 홈리스의 집이라고 한다. 가족이 있어서 제도에서 배제 당하고, 제도에서 배제 당했으니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한다. 말장난 같은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받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몫 없는 이들의 힘찬 행진을 시작한다.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고발하고, 몫을 빼앗긴 이들의 목소리를 알릴 것이다. 몫없는 이들의 행진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몫이 없는 이들의 행진으로 세상을 바꾸자!

2018년 10월 13일
2018 1017빈곤철폐의날 
세상을 바꾸는 몫없는 이들의 행진 참가자 일동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희망연대노동조합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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