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정책질의서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오늘(3/16)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청소년·교육단체 등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는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됨에 따라 2020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19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으로 현존하는 아동(영유아, 청소년, 학생 포함)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연대모임은 아래와 같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후보자 

서울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김진애, 신지혜, 허경영,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정동희, 황철운, 김대호, 신지예 후보자
부산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 정규재 후보자

나. 질의 내용 

  1.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질의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컨트럴타원 역할 확립

  • 가족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 입양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 통합 운영 및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행 

  1.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에 관한 질의 

  • 아동학대 대응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인프라 강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질의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없고 전문화된 정책 마련

  • 사각지대 수용자자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1. 아동의 권리주체성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이행에 관한 질의 

  • 어린이⋅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립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참여 기회와 실질적 권한 보장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질의서[원문보기/다운로드]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질의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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