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21-08-31   318

[공동성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과감한 예산 편성해야

2022년 예산, 재정준칙 기조하에 올해 보다 적은 예산 편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 예산 강화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내놓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8.3% 늘어난 604.4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은 올해 추경을 반영한 예산 총 604.9조 원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체감이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국가 채무 비중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2022년 사회안전망 예산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득안전망을 보강했다면서 기준중위소득을 5.02%(4인 기준) 인상해 2015년 개별급여로 제도를 전환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약 5%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했고, 기준중위소득을 원칙과 다르게 임의로 낮추어 결정한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내놓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거나 확대 추진해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장 체계를 갖춘 것에 비추어볼때 ‘3년간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 도입’ 계획은  너무도 소극적인 태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돌봄 관련 예산도 실망스러운 수준이긴 마찬가지다. 돌봄 분야의 국가책임을 더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산 확충 대신 ICT 기술 기반에 근거한 디지털 돌봄에 예산을 편성하고 돌봄 노동자, 장애인 관련 예산을 찔끔 확대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확진자 수가 누그러들지 않아 병상 부족 문제가 여전한데도 이미 추진이 확정된 공공병원 확충 예산만 반영한 반면, 되레 스마트 병원,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마주하고 사회적으로 공공의료 확대의 공감대가 높아졌음에도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재정준칙에 근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할수 없고,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에 커다란 상흔을 남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2021년 8월 3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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