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1-10-13   819

[세종집회] 내가 사는 동자동, 내가 살아갈 동자동: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신속 추진 촉구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흔들림 없는 시행을 촉구한다!

10월 13일(수) 오전 11시 / 세종시 국토부 앞

 

2021. 02. 05. 정부가 전국 최대 규모의 쪽방촌인 서울역(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발표 이후, 동자동 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위한 쪽방 주민 자치 모임인 동자동사랑방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1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2021홈리스주거팀은 정부의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결정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을 결성하여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공공주택사업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리며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소유주들이 여전히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고 보수 정치세력들 역시 동조함에 따라 쪽방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실행에 대한 적잖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동자동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2021홈리스주거팀,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 주간을 맞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흔들림 없는 시행 촉구

“내가 사는 동자동, 내가 살아갈 동자동” 집회 진행계획

 

1. 일시/장소 : 10월 13일(수) 오전 11시 / 세종시 국토부 앞

2. 주요 순서

  • 주민 좌담회 : 쪽방 주민들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 그들의 오랜 집 앓이와 집 희망을 수다로 풀어낸다

  • 함께 부르는 노래 – ‘서울역에서’ : 대중가요 곡조에 공공주택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바라는 가사를 붙인 곡을 배우고, 부른다

  • 연대 발언 : 다른 지역 쪽방 주민, 장애인 운동, 사회복지 및 주거권 운동이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퍼포먼스 :  부동산 ‘이윤’이 아닌 ‘주거권’으로 가득차도록 국토부 정문을 장식한다

  • 집회는 아래의 온라인 주소로도 중계됩니다 https://youtu.be/_ZSZVyLBcUw

 


요구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흔들림 없이 신속히 추진하라

지난 2월 5일 발표된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에는 전국 최대의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주택사업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서로 이웃이 되고 가족과 같이 살아가기에 쪽방촌을 떠나지 못했던 쪽방 주민들에게는 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의미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쪽방촌 주민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자로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 쪽방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조직(TF)에 쪽방촌 주민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논의 구조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보장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의미를 두고 있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쪽방 주민을 시혜와 공급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개발 계획에 동자동 주민 자치 조직의 활동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 마을 주민 협동회는 풀뿌리 주민 자치 조직으로 2007년부터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쪽방촌의 유일한 주민 자치 조직으로 지난 10년 이상 지역에서 주민 협동공동체 실현을 위해 힘써온 주민조직들이 개발 완료 후에도 계속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사무실)과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 행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터, 공원)이 확보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3. 충분한 물량 공급으로 이번 개발 범위 안에 포함되지 못한 동자동 인근의 쪽방 주민들을 포함 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하여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 1,250호가 충분한 공급량인지에 대해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사업 지구의 경계나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범위 밖의 쪽방 주민들과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번 계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쪽방은 사라져야 한다. 

반지하나 고시원보다 못한 것이 쪽방이다. 지난해 1월 영등포 쪽방촌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는 남대문로 5가(양동), 돈의동, 창신동, 전농동 쪽방촌이 남아 있고 대구와 인천에도 쪽방촌이 있지만, 이곳에 대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은 없다. 쪽방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건물주들의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쪽방은 노후하여 오래전부터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건물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남아 있는 쪽방촌에 대한 주거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최후의 주거 쪽방. 쪽방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제되고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시혜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토부는 이상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기 바란다. 

 

2021년 10월 13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흔들림 없는 시행 촉구 국토부 앞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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