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1-11-01   293

[대선 의제 제안]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 확충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 확충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나 되고, 병상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OECD, 2019). 그러나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의료기관 3,937곳 중 공공의료기관 수는 224곳으로 전체의 기관 수 대비 5.7%임(국립중앙의료원, 2020). 공공병상 비중도 OECD 회원국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10.2%로 최하위이고,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은 OECD 평균 3.0개인 반면, 한국은 1.3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70개의 중진료권 지역 중 공공병원 없는 지역이 약 30여 곳에 달합니다.
     
  •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공공병상이 부족해 타지역으로 이송되거나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감염병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3개소(대전, 울산, 진주) 설치만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공공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마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 간병과 같은 병원돌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부분 사적 영역에 의존하고 있는 간병시장 규모는 2021년 약 7.6조 원이고 연 평균 8.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을 건강보험으로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합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간병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인 만큼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간병의 비용 문제와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위해 공적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도입된 실손보험은 급속하게 확장되어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부추기고, 가계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지칭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공사보험연계법 추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되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제안 사항

1)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 임기 중에 중진료권 70개 지역 중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설치를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2) 공공의료관리청 설립
  •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에서 방역체계에 걸맞는 진료체계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 현실화 
  • 필수의료(응급, 분만, 암 등) 병상의 간병을 전면 급여화함. 
  •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함. 
4) 낭비의료를 막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영보험관리법’ 제정
  • 불필요한 비급여 수요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연계판매 금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와 급여진료 혼용 불허, 민영의료보험 출시 전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위한 민영보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함. 

 

Q&A 

1) 병원이 많은데 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병상은 부족한가요?
  • 한국은 일반 병상을 포함한 전체 병상 수가 OECD 국가 중 2위일 정도로 의료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은 정부의 협조 요청과 많은 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내어 주지 않았고, 결국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41곳이 80%의 코로나 환자 치료를 도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백 명도 현재 공공병원 병상 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입원할 곳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던 사람들은 병원에서 쫓겨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환자 수가 많지 않아 감염병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슬아슬하게 수용 한계를 맞추고 있을 뿐, 조금만 더 많아져도 의료 시스템은 언제든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 공공의료관리청은 왜 필요한가요?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감독 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과 지역의 의료원들 간에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에는 방역체계에 걸맞는 진료체계를, 평소에도 필수의료가 의료사각지대 없이 잘 공급되도록 지휘,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공공의료관리청은 공공의료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공공보건의료인의 양성, 수련, 배치에 대한 계획·재정 권한을 갖고 공공병원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가 간병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 대부분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 이후 간병이 가족 혹은 간병인 고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병이 개인에게 맡겨질 경우 엄청난 비용으로 개인의 ‘간병파산’이 발생하고, 이는 질병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간병서비스가 대부분은 민간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간병교육은 전무하고, 개인고용이기 때문에 병원의 진료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병노동이 단순노동화 되면 지역사회돌봄서비스의 질까지 악화되기 쉽습니다. 후진적인 간병체계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했고, 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국가가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으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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