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21-12-03   929

[논평]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래 역대 최저 수준, 소득보장과 돌봄공공성 강화 예산 전무

울산, 광주 의료원 설립 예산 확정했지만 약 3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 계획 내놔야

 

오늘(12/3) 국회에서 2022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3조 3,000억 원 증액 되어 총 607조 7,000억 원으로 통과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가 전례없이 급등하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찾아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추경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와 국회는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자평할지 몰라도 이 정도의 재정 지출로 감염병과 불평등에 짓눌린 우리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진행되고,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취약계층 소득보장 예산은 자활사업을 제외하고는,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전년대비 4,659억 원 삭감되었다. 실업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강화되지 못한 채 정부안 수준으로 통과되었다. 

 

울산과 광주에 의료원 설립 예산을 각 10억 원씩 증액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실제 중진료권 70개 지역 중 약 30개 지역에 공공병원이 전혀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등은 5,663억 원 증액됐다. 그러나 2021년 1조 8,8804억 원 편성되었던 것에 비하면 53.4% 삭감된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에 따라 4조 1,647억 원을 증액해야 마땅하나, 고작 1,000억 원 증액하여 올해도 법에 명시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채 통과되었다. 지속가능한 방역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도리어 보건의료 R&D사업, 의료기기 등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은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해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도, 2022년에도 전무한 수준이다. 되레 다함께 돌봄 사업은 38억 원 삭감되었다.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1,823개소로 확대해야 하나 그보다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도 찾기 어려웠다. 지역아동센터지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에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지금 상당수 시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 정도로 보편적인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불평등, 양극화 해소 방안 등 한국 사회의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 방안과 이를 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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