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21-12-15   546

[2022 대선넷] 대선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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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수요일 오후7시, 대선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사진=참여연대>

 

“사람이 살아갈때 분명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돌봄은 필수적이고, 사람에게 삶 그 자체인데, 무엇이 돌봄을 불행으로 만드는 것일까?” 

 

“돌봄은 비용과 노력, 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돌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돌봄은 필수다”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돈을 투자하고 제도도 만들었다. 그러나 화려한 정책, 레토릭이 있었지만 실제 시민들이 현실에서 돌봄정책을 변화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영케어러를 아동 빈곤의 문제로 보고 있더라. 돌봄을 이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의 격차를 만들게 된다”

 

“돌봄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 시민의 활동이다. 돌봄을 시민의 활동으로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 한다. 돌봄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돌봄에 무관심한지 경험했습니다. 노인, 아동, 취약계층은 충분히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을 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여기기 보다 주변부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단 한명도 빠짐없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도, 누군가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길까요?

 

지난 달 대구에서 22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가 ‘돌봄’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간병돌봄은 개인이, 가족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저출산·고령화, 만혼, 이혼 등의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병든 부모나 조부모를 젊은 나이에 부양해야 하는 청년들이 겪는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돌봄의 공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들조차 제대로 된 돌봄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돌봄을 외면하는 사이 비극적인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간병살인’이라는 사건을 통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변화된 돌봄을 우리사회의 중심으로 놓기 위해 제도적으로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 그래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선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저녁 7시

오프라인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가신청 bit.ly/1215talk )

온라인 – 유튜브 생중계 (참여연대 채널 bit.ly/1215talkstream )

주최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출연

조기현 작가 /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박상규 기자 / 진실탐사그룹 셜록

최혜지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

 

 

대선 특집 토크쇼 '정치가 돌봄을 외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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