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3-04   242

[공약평가] 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② 소득보장 강화

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② 소득보장 강화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산 늪’에 빠진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 후보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내실있는 복지 노동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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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 평가 

① 절대빈곤 해소

② 소득보장 강화

③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④ 공공의료 확충

⑤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⑥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⑦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소득보장 강화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는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단절 등 경제적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임. 

반면, 한국의 소득보장 정책은 실업, 질병, 상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보호가 절실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상병수당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도화되고 있지 못함.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 실업, 질병 등에 따른 소득단절이나 격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요구됨.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상병수당

•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

•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빠른 시일내에 도입

• 소득의 70%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

• 공약 없음

고용보험

•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차질없이 실현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 소득기반 고용보험료 체계 조기 구축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 추진 지원

• 자발적 이직자의 생애 1회 실업(구직)급여 보장

• 공약 없음

•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산재보험·고용보험에서 일체의 전속성 기준 폐지

•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

•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 분담비율 확대로 국가 책임 강화

• 공약 없음

노후소득 보장

• 기초연금 확대(40만원으로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공제 도입 추진

• 부부 감액규정 폐지

• 장애인연금 3급 단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 75세 이상 고령 은퇴농업인에게 은퇴농업인 연금 지급 검토

•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 운영 및 연금개혁 추진

• 소득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삭감액 단계적 축소

•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세대 공평한 연금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 장기적 재정 안정화

•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 국민/기초/퇴직/주택/농지연금 등 다층연금개혁

• 공적 직역연금 개혁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불안정 취업자, 가입자의 가입기간 확대

• 기초연금 인상 30 → 40만원

•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

• 기초/국민/퇴직연금 등 중장기 다층연금체계 구축

• 자영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일반국민 및 공무원에게 평등한 동일연금제 추진

•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으로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 가입시점 관계없이 세대간 동일한 제도 적용

• 최저소득대체율 보장 및 최고 보험료율 제한하는 ‘균형방식’ 수립

• 국민연금 개혁 전국민 토론회 개최

•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는 상병수당을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현 정부가 감염병 재난 상황 고려없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제도 도입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그런데도 원칙적 내용 외에 급여의 수준이나 보장 범위,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제도 실현의지가 의심스러움. 또한 유급병가휴가 도입은 공약하지 않음. 
  •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과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 도입 추진을 밝히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조기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내놓지 않은 점은 아쉬움. 또한 실업급여 수준 인상과 기간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노사의 문제로 제시한 것은 납득이 어려움. 현재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실업 포함, 대상 확대, 고용보험의 국가책임 강화 등의 공약이 요구되는데, 제한적으로 제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불평등끝장넷 답변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더니 공약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됨.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시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연금개혁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약속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음.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 공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기초연금을 둘러싼 이와 같은 공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 될 필요가 있음. 제도 간 정합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요구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윤석열 후보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밝히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함. 그러나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언급만 있을 뿐,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없어 제도 실현의지가 없어 보이고, 유급병가휴가 도입은 공약하지 않음. 
  • 코로나19 국면에서 실업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이나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현의지가 매우 의심됨. 또한 연금개혁위원회 설치와 세대 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균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그 외 공약들도 소득보장, 개혁이라는 단어를 나열할 뿐 제도개혁을 통해 달성할 소득보장의 목표설정 등 구체성이 매우 부실함. 특히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우려됨.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심상정 후보는 소득 70%까지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밝힘. 다른 후보들과 달리 보장 수준을 밝힌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제도 도입이 빨리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한 도입시기, 보장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
  • 전국민고용보험의 조기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소득파악 시스템 도입, 고용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등을 제시한 점은 매우 긍정적임.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한 것은 보수진영의 재정안정화론자들이 펴왔던 논리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반면 불안정노동자의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특히 생계급여)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하는데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기초연금의 급여대상 확대에 대한 언급은 없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안철수 후보는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에 따른 소득감소의 사각지대 해결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러움.  
  • 안철수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한 전국민 토론회 및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겠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그러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관해서는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표현, 뚜렷하고 확실한 개혁방향을 표명하지 않음. 또한 동일연금제 및 국민연금 단일체제로의 개편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상징적인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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