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2-03-31   1006

[시민특강] 국민연금제도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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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할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은퇴 후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88년에 제도를 도입했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도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대체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대체율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질 예정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대갈등과 수지균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공적연금 제도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생, 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개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오후 7시 

장소 온라인 

주최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사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상 참여연대 회원 + 일반시민 (무료)

신청 bit.ly/공적연금강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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