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2-04-07   724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

인수위원장 안철수 전 후보의 주요공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어디로 갔나?

아직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기준, 이제는 완전히 폐지할 때

 

l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전 9시30분 

l 장소 : 대통령인수위원회 인근

l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l 문의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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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윤석열 정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지난 4일 서울시 관악구에 살던 30대 기초생활수급자의 외로운 죽음이 보도되었다. ‘한달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던 그가 사망한지 한 달이 되어서야 발견된 현실은 아프면 가난해지고, 가난하면 외로워지는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지만 가난한 사람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이곳을 살다 떠난 30대 수급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우리는 다음과 두 가지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질문한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채택이 필요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한국 사회 복지의 나아갈 바임을 천명했다. 우리는 새 정부 역시 뜻을 같이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지난 대선 윤석열 당선인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해 공약한 바 없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과 통합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우 핵심 공약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소개한 바 있다. 두 후보의 통합으로 한 후보의 공약이 모두 사라진다면 정책 통합이 아니라 세력통합에 불과한 것 아닌가.

 

부양의무자기준은 가족의 재산과 소득 때문에 가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악습이었다.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윤석열 후보가 실천할지 여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빈곤문제 해결과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 시기에 관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인상,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10만원의 추가급여 지급,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상향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세부 내용과 이행계획,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언급한바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생존과 삶의 질, 존엄을 가로지르는 문제인 동시에 한국 빈곤정책의 토대다. 우리는 국정을 운영할 윤석열 후보가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빈곤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기를 바라며,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공약하지 않은 기타 빈곤문제에 대한 철학과 해법에 대해 답변해주기를 바란다.

 

빈곤은 경쟁에 실패한 개인이 치러야하는 대가가 아니라 분배에 실패한 사회의 결과다. 모든 사람을 높은 경쟁으로 내몰고, 승리한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혹한 환경을 강요하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에 실패한 사회에서 우리 사회 빈곤층이 살아가고 있다. 가난한 이들과 그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게 만드는 가족우선 복지제도, 존엄한 삶을 포기해야하는 낮은 보장수준, 탈빈곤으로 이어지는 탈수급이 아니라 ‘수급마저 탈락’에 이르게 하는 걍팍한 선정기준을 함께 개선할 때 빈곤문제 해결의 시작점에 우리는 비로소 설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모두의 존엄 보장하라!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2022년 4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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