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우리동네 공공병원 아직인가요?”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우리동네 공공병원 아직인가요?” 

20220428_기자회견_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2022.04.28.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 청계광장 앞<사진=참여연대>

 

6.1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민이 부담없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직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생명과 안전의 필수 과제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정치권이 공공병상 확충, 인력확충, 재정지원, 대학병원 위탁금지 등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하고,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당과 각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평가 발표 등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요 

  • 제목 : “우리동네 공공병원 아직인가요?”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 4. 28. 목요일 10:30 / 청계광장(소라탑 앞)
  • 공동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프로그램

사  회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1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발언2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언3 :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4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발언5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 장춘옥 (일산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문의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보도자료 및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6월 1일 지방선거일을 우리 지역 공공의료 확충 선포일로 만들자!

각 정당은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확충,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를 약속해야 한다

시민들은 누가 공공의료 확충요구를 반영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후보인지 평가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며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다음 팬데믹은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상시적 감염병 시대를 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 강화는 아직 요원하다. 새 정부의 시장주의적 의료정책 기조 속에서 공공병원이 늘어나기는커녕 민간병원이 팽창하고 공공의료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이후에도 감염병 정책 수가 신설 등 잘못된 길을 택해 공공병원 신축 등 확충 시기를 놓쳤던 것을 기억한다. 또다시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요구한다. 각 정당들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지방선거 정당공약에 포함시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첫째, 동네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 설립하라! 공공병상을 지역별로 대폭 확충하고 재정을 지원 하라.
공공병원은 감염병과 기후 재난대응에 살아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 이는 민간병원이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이사회에 지방 공무원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여 위급한 시기 골든타임에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 70-80%를 담당하여 격리치료하였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많은 이들의 건강을 지역사회에 찾아가서 돌보는 예방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없어선 안 된다. 또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 소멸 현상 속에 지역에서도 누구나 의료 걱정없이 지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기존 시장중심의 민간의료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양적으로도 너무나 적고 그간 국가의 투자와 지원에서 소외되어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며 이미 있는 공공병원도 그 기능이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이 수익 걱정을 하지 않고 공공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공공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공공병원 기능을 강화해 보건소 및 복지시설과 연계해야 한다.
 
둘째, 환자도 간호사도 건강한 병원을 원한다!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한국은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다. 민간병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는 데 혈안이고 공공병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고용에 투자하지 않아 적은 간호사들이 살인적 노동강도 속 일하고 있다. 환자도 간호사도 안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다. 의료의 질은 충분한 인력의 수와 정비례 관계이며 충분한 인력 고용이 곧 공공성 강화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한 인력을 갖춘 양질의 병원이 되어 민간병원에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부터 환자당 최소 간호사 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간호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활용해 고용해야 한다. 인력확충의 제도화를 약속해야 한다. 충분한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간병서비스를 공공병원부터 전면화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울산, 광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들불처럼 공공병원 확충 요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받아서 실현시키려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각 정당은 이러한 지역 후보의 정책의지가 실현되도록 각종 제도와 법률 개정 및 예산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시민들은 각 정당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를 위해 나서는지 주시할 것이며,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우리의 이런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평가·발표해 유권자들의 심판에 힘을 싣는 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6월 1일 지방선거일을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공공의료 강화 선포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4. 28.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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