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2. 5. 3.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정호영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철학과 정책방향,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마련 계획 등을 묻고 ▲소득보장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행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결과 무너지는 취약계층을 지탱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득보장 정책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돌봄 정책 마련,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향후 가속화될 저출생고령화로 늘어날 복지 지출에 어떻게 대비할지 복지 재정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책임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소득보장 분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OECD 37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속화되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고,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보다 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 실업, 질병 등에 따른 소득단절이나 격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일상 회복을 위해 상병수당,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인프라 확충을 제안하고,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대부분 민간이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며 생긴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권리보장,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해외입양, 보육원 위주이던 아동보호체계의 대전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언급한 바 있는만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 강화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유기적이고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질의에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로 OECD 평균 52.4% 수준입니다. 이렇듯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보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초래되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규제완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제주녹지병원의 판결과 민간의료보험 통제, 개인 건강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체계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소득보장제도 정비, 절대빈곤문제 완전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 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 과정이 시민들과 공유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며, 향후 후보자의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해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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