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 제도 이해 없는 증권 전문가, 연금개악 우려 커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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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전 사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임명된 김태현 전 사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그 이력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재정건전성 기조에 치우쳐 시장 중심의 제도 개혁을 이끌 우려가 매우 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보장성을 약화, 기금의 거버넌스 구조 후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인물을 임명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김태현 사장의 임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장성 강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덕목은 복지국가 연금제도의 취지와 정책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금고갈론, 보장성 강화론 등의 논점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과 철학,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의 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김태현 사장은 증권과 자산운용, 보험 등에 전문성을 보이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배경을 가진 김태현 전 사장을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임명한 것은 당면한 연금개혁을 연금 재정 안정화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금개혁 방안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사적 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우려가 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본이 아니다. 자본시장의 논리로 국민연금과 복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 장애인 활동지원 등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실행하는 기관이다. 최장 기간의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피아 출신인 김태현 전 사장의 연금공단 임명을 철회하고 당면한 불평등과 시민의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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