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2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2. 9. 27.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조규홍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철학과 정책방향,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마련 계획 등을 묻고 ▲소득보장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행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결과 무너지는 취약계층을 지탱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득보장 정책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돌봄 정책 마련,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을 지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이 매우 소극적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저출생고령화로 계속해서 늘어날 복지 지출에 어떻게 대비할지 복지 재정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책임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소득보장 분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재산 기준과 낮은 보장으로 생계를 비관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2021년 기준, 지원된 대상자 전체 중 겨우 4.3%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되었습니다. 낮은 급여의 보장성 또한 개선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질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속화되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계획 없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사각지대 공적연금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방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 실업, 질병 등에 따른 소득단절이나 격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일상 회복을 위해 상병수당 제도 즉각 도입,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인프라 확충을 제안하고,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 복지 분야의 민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대부분 민간이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며 생긴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움직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했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권리보장,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해외입양, 보육원 위주이던 아동보호체계의 대전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질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언급한바 있는 만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 강화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유기적이고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질의에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로 OECD 평균 55.2%의 약 1/10 수준입니다. 이렇듯 공공의료가 부족하다 보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초래되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아닌 공공의료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에게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제주녹지병원의 판결과 민간의료보험 통제, 개인 건강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체계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소득보장제도 정비, 절대빈곤문제 완전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 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경제관료 출신의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복지 철학과 비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며, 향후 후보자의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해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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