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은?

정당-시민사회-노조가 윤석열 민영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 대안과 원내외 공동활동을 모색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매월 발표된 주요 정부 정책 속에는 민영화-영리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이 아니다’는 해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은 ‘표리부동’, ‘양두구육’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이은 물가 폭등과 경제 불안은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시민사회, 정당과 국회의원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당-시민사회-노동-전문가의 원내외 공동 활동의 강화 방안 등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 일시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 프로그램
  • 좌장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장, 한신대 교수
    • 발제1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_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2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_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 토론1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토론2 이동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3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토론4 좌혜경 정의당 정책팀 총괄기획팀장

토론회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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