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덧붙임. 이후 7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함. 2023년 1분기에만 1.4조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했으며 공공기관 정원은 1만 721명을 감축함. 반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경영 효율성마저도 하락하게 하는 낙하산 인사는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7월 27일, 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힘.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자체를 민간에게 넘기는 방식의 민간자본투자나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완화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성 기준에 따른 시장 논리와 영리추구 행위를 도입하는 위장된 민영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관련 정책
-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무력화를 시도 중이며, 지자체에서의 통폐합, 예산 삭감 등을 방조하며 시민의 돌봄권 침해에 일조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 위탁 운영 어린이집 및 데이케어센터 운영 중단 등을 추진 중임.
- 울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 공약은 지키지 않은 채,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하고, 민간보험사에 개인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추진 중임. 성남시 의료원의 민간위탁 시도,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시도 등 민영화 정책에 이어 공공정책수가를 책정해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음. 또한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을 산업화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시도 중임.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민의 건강증진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부여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종임.
-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산업화 의지는 예산에서도 확인 가능함.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 공공 인프라 확충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늘리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현금 급여만을 일부 인상하는 예산을 편성함.
평가와 향후 과제
-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로 경제성·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민영화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되며, 취약계층은 더욱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임.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대통령실 담당 :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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