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인물 설명
- 보건복지부 장관, 2022년 10월 5일 임명
이유
- 퇴행적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 추진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제시함. 이어 2022년 9월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힘. 이후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 등이 이어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총 140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 중임.
-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부터 공급을 시장에 맡겨둔 탓에 종사자의 처우문제, 수가 중심의 과도한 수익 규제, 서비스 품질의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사회서비스 민영화, 산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기금개악 위한 직권남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형해화시키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관행의 퇴행에 앞장섬. 2023년 3월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법정기구들의 필수적인 사전심의 규정과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연금기금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하여 졸속으로 안건을 의결함. 이로 인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 몫이 기존 6인에서 3인으로 줄고, 나머지 3인을 금융관련 학회나 자본시장 관련 협회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됨. 노·사·지역가입자 추천권을 축소하고 복지부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가된 것인데 이는 정부의 뜻대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임.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조규홍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음.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원희룡 국토부 장관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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